로그인
법령
교육세법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공유하기
법령
[ 교육세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1
지평지성
1
대아
1
보나
1
유일
1
화우
1
정부법무공단
1
청률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한대현
2
강석훈
1
곽창욱
1
문재인
1
김달희
1
김영식
1
민경택
1
금동우
1
고승덕
1
김옥섭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67519 판결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66585 판결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험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68055 판결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12.20 선고 2018구합90145 판결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법인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60240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합58742 판결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문금융업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016년
13. 강릉지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74678 판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3년
15. 서울행정법원 2013.11.0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_교육
간접투자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2년
16. 대전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18. 청주지방법원 2012.11.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763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8, 2012. 2. 23.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입장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별소비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40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0년
22.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21095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6. 서울행법 2009. 9. 11. 선고 2009구합8212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5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27. 인천지방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승]
국세_교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008년
30. 인천지방법원 2008.09.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31. 인천지방법원 2008.09.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32. 서울행정법원 2007.10.04 선고 2007구합7154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2006년
33. 서울행정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구합5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34.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5년
35.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10.1.(235),1554]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36.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7.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608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권리행사방해][공2003.8.1.(183),1664]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교육세법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0년
3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3.15.(102),557]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39. 서울고등법원 1997.02.18 선고 95구27938 판결
취득세 중과처분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기타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6년
4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7854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57]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교육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8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2. 부산고등법원 1996.04.18 선고 95구5639 판결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기타]
주세
관세법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1995년
43. 부산고등법원 1995.07.26 선고 94구1944 판결
주류 해당 여부[일부패소]
주세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부칙
1994년
45. 부산고등법원 1994.04.28 선고 93구6485 판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개별소비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93년
46. 서울고법 1993.10.27 선고 93구10509 판결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당부[국패]
국세_지방
같은법시행령
교육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