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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교육세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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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세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1
대아
1
보나
1
유일
1
화우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67519 판결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68055 판결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12.20 선고 2018구합90145 판결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법인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60240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016년
13. 강릉지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74678 판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3년
15. 서울행정법원 2013.11.0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_교육
   간접투자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2년
16. 대전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18. 청주지방법원 2012.11.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9년
27. 인천지방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2008년
30. 인천지방법원 2008.09.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31. 인천지방법원 2008.09.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34.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5년
2003년
2000년
1997년
1996년
42. 부산고등법원 1996.04.18 선고 95구5639 판결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기타]
   주세
   관세법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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